오늘 오전 11시에 한글문화연대와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은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방침'의 연구 책임 부서를 밝히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청구 사항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청구 사항
 가) 교육부에서 2014년 9월 23일 보도 자료로 발표한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방침'의 연구 책임 부서를 밝혀주십시오.
 나)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연구 책임 부서의 향후 여론 수렴 일정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와 교육평가원은 각각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 거짓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다) 위 ‘나’의 거짓말과 은폐를 지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라)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문제는 45년 동안 지속된 한글전용 정책을 허무는 일이라 국민의 찬반양론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이 방침을 세운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마) 교육부와 교육평가원에서 숨기고 있는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 감사 청구 이유


 가) 교육부는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방침’을 검토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국 어 단체에 “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말 즈음 국어단체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2014년 12월 22일에 면담한 교육부의 창의인재정책관인 박제윤 국장 또한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 균형되게 의견을 모으겠다.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김헌수 과장도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다) 2015년 4월이 15일이 되기까지 교육부가 말한 국어단체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어떠한 여론 수렴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이에 한글문화연대는 4월 15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과정평가원에 공문을 보내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연구 방향, 여론 수렴 계획, 연구 인력 정보 등을 물었습니다.

 
   질문1)교육과정 평가원이 진행하는 연구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의 필요성을 연구하는 것인지, 한자 병기를 전제로 적정 한자 수와 병기 방식만을 연구하는 것인지를 알려 달라.

   질문2)공개적인 여론 수렴의 방법과 일정, 보고서 제출 시기를 밝혀라.

   질문3)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연구진의 이름, 수, 전공 분야 등을 공개하라. 


라)교육과정평가원은 2015년 4월 16일 “위탁연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연구 과정과 결과 모두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교육부이며 교육과정평가원 임의의 발표나 정보공개는 불가능합니다. 요청하신 사항은 교육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 2015년 4월 20일 교육부에 교육과정평가원에 질문했던 내용 그대로를 물었고 4월 26일에 다음과 같은 교육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와 관련한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자체 연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유과정평가원 자체 연구이므로 교육부가 임의의 발표나 정보공개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답변을 떠넘기는 것은 분명 두 곳 중 한 곳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며 답변을 하지 않는 태도는 국민 여론을 듣지 않고 한자병기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도이며 시간을 벌어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글 올린 이: 한글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