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우리말, 한글 사용 실태
-대통령 의지에 비춰볼 대 행정부처 공무원 호응 낮아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는 18개 정부 행정부처에서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낸 보도자료 총 3,024건을 모아, 이들 보도자료가 국어기본법을 잘 지켰는지 조사했다. 조사 기준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크게 한글전용을 잘 지켰는지, 국민이 알아듣기 어려운 외국어를 쓸데없이 사용하지는 않는지 두 기준을 놓고 살폈다.

 

 ○ 보도자료 하나마다 한글전용 위반은 2.4회, 외국어 남용은 6.6회

 

 올해 조사에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2.4회였고, 가장 많이 위반한 부처는 기획재정부였다. 한글로 적긴 했지만 ‘인프라 컨설팅’처럼 외국어를 우리말 대신 남용한 사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6.6회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외국어를 남용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였다. 2017년에 비해 한글전용 위반과 외국어 남용 비율이 약간 줄었다. (* 하지만 외국어인 ‘팀, 센터’를 조사대상에 반영하면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7.5회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과 별 차이가 없다. 2017년에는 두 외국어 낱말을 포함하여 조사했고, 올해에는 이를 제외하였다.)

 

 지난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법령과 행정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용어 사용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용어 사용을 강조했던 대통령 의지에 비춰볼 때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호응이 매우 낮다.
 

 1. 보도자료에 나타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위반, 외국 문자를 드러낸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R&D, ICT, AI, TF, EU, UAE, SW, MOU, 美, 對, 新, 現, 比, 軍 등 외국 문자를 본문에 그냥 써 실정법인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보도자료 3,024건에서 7,399개로 드러났다.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2.4회를 위반한 셈이다. 2017년 같은 기간 보도자료 2,726건에서 8,331개를 어겨 평균 3.1회 위반한 것에 비하면 약간 줄었다.

 

 한글전용 위반 횟수가 많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이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 186건에서 1,127개를 위반하여 보도자료 하나마다 6.1회씩 로마자나 한자 표기를 한 셈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4.7회(292건에서 1,360개)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3회(80건에서 345개), 외교부는 3.6회(202건에서 720개), 농림축산식품부는 3.1회(220건에서 678개)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하자면 기획재정부는 9.1회에서 6.1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7회에서 4.7회로 많이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여성가족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도자료 하나에 채 1회가 나오지 않아, 국어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글전용 원칙을 예사로 어기는 부처와 한글전용 원칙을 잘 지키는 부처로 갈리는 양극화는 여전했다.

 

 외국 문자로 많이 쓴 낱말은 다음과 같다. 괄호 속의 숫자는 위반 횟수이다. R&D(544), ICT(222), AI(155), TF(154), EU(135), UAE(130), SW(118), FTA(104), MOU(82), G20(78), LNG(76), IMF(72), OECD(70), IoT(64), WB(63), ODA(62), IT(61) SNS(53), DB(48) 등이다.

 

 한자는 美(110), 對(80), 新(46), 現(46), 比(44), 軍(30), 前(30), 駐(30), 故(28), 全(20), 下(16), 內(15) 순으로 나타났다. ‘旣확보된’, ‘無자녀’ ‘先선발 後교육’ 등 국한문혼용문을 쓴 곳마저 있다.


 2. 외국어 남용 사례

 

 ‘프로그램’(과목, 교육), ‘시스템’(체계, 구조), ‘컨설팅’(상담), ‘콘텐츠’(내용, 목차, 알맹이), ‘인프라’(기반, 여건)와 같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외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적기만 하는 비율도 작년보다 약간 줄었다. 2017년 집계 당시 보도자료 2,726건에서 19,312개로 보도자료 하나마다 7.1회였지만, 2018년에는 보도자료 3,024건에서 20,011개로 나타나 보도자료 하나마다 6.6회로 약간 줄었다. 외래어라고 볼 만한 ‘모바일, 드론, 블록체인, 디자인, 네트워크, 디지털, 벤처,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온라인, 오프라인’ 등과 같은 낱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팀’과 ‘센터’는 문장 속에서 다른 기관을 일컬을 때 주로 쓰이는 점을 참작했다. 2017년과 같이 ‘팀, 센터’를 남용 대상에 포함하면 보도자료 하나마다 7.5회를 어긴 것으로 나타나, 별 차이가 없다.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한글로 적기만 한 순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순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12.9회씩 쓸데없이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 하나에 11.4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0.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8회, 농림축산식품부는 8.6회, 국토교통부는 8.2회씩 썼다.

 

 2017년과 비교하여 외국어 남용 횟수가 크게 줄어든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2017년에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18.2회씩 외국어를 남용했으나 2018년에는 크게 줄어 9.8회로 나타났다. ’센터, 팀, 드론, 모바일‘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외국어를 조사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올해 중앙부처 3,024건의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외국어는 총 1,191개였다. 이 가운데 자주 쓴 외국어 낱말은 프로그램(1,134), 시스템(757), 포럼(624), 컨설팅(547), 콘텐츠(533), 인프라(530), 아이디어(477), 홈페이지(455), 프로젝트(452), 데이터(435), 스마트(403), 모델(293), 스마트팜(287), 빅데이터(275), 그룹(244), 플랫폼(236), 캠페인(217), 스타트업(208), 워크숍(192), 세미나(185), 채널(180), 네트워크(172), 비전(171), 이슈(171), 바이오(166), 모니터링(162), 세션(149), ㅂ로드맵(144), 마케팅(131), 매칭(124), 매뉴얼(120), 가이드라인(113), 뉴딜(108) 등이다.

 

 올해 눈여겨볼 특징으로, 권고안(가이드라인), 거점(플랫폼), 통제탑(컨트롤타워), 구매인(바이어), 경향(트렌드), 과정(포트폴리어), 대상(채널), 만남(라운드테이블), 묶음(패키지), 상담(컨설팅), 새싹기업(스타트업), 핵심품목(킬러아이템), 협력지구(클러스트)와 같이 우리말을 앞세우고 괄호 안에 외국어를 넣어 표현한 보도자료가 자주 눈에 띄었다. 우리말을 앞세우려는 고민의 흔적이다. 이는 한글문화연대와 국립국어원 등의 우리말 다듬기 사업의 성과지만, 괄호 속에 영어 낱말이 없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 영어를 버리지 못하는 태도가 무척이나 아쉬웠다.


 3. 국어기본법과 외국어 남용 사례 문장

 

 또한, K-Move센터를 성과 위주로 개편하고(고용노동부, 6/18)
 충남지역 밀착형 혁신플랫폼 및 특화 문화프리 프로젝트(고용노동부, 6/20)
 기존 기술은 Chip을 접착테이프에서 떼어 낼 때(과학기술정보통신부, 5/8)
 창업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인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강화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5/15)
 연구개발(R&D)...및 융합 얼라이언스를 활용한 종합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0)
 사업단별로 테크트리(Tech-Tree)를 구축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5/29)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래너(MP)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6)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sink hole) 및 도시침수에(교육부, 6/15)
 숙련된 퍼실리테이터의 안내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를 정리(교육부, 6/25)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교육부, 6/29)
 올해 기념행사,,,‘국민의 「LifeMark」를 세웁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어(국토교통부, 6/21)
 자산-부채 듀레이션을맞추려는 보험사들에게도(기획재정부, 6/19)
 전국에서 bottom-up 방식으로 현장에서 혁신이 실행될 수 있도록(기획재정부, 6/28)
 해외일자리 TF는 旣 발표한(기획재정부, 4/25)
 각국 거버너들은 총회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포용적 개발을(기획재정부, 5/5)
 국민의 안전을 위한 ‘찾GO막GO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5/15)
 절주데이를 지정해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절주캘린더를 제작(보건복지부, 4.11)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숨은 니즈(hidden needs)를 발견하고(산업통상자원부, 6/19)
 한류상품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4/19)
 셔틀을 개발하는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챌린저’ 분야로 구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 4/23)
 적극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 6/19)
 대학과의 아이디어 피치(Idea Pitch)(산업통상자원부, 5/21)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그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통일부, 4/20)
 또 숲길체험지도사와 함께 디엠제트(DMZ)펀치볼둘레길을 걸으며(통일부, 6/27)
 주제관(미래존, 진로존, 행복존, 창의존, 안전존) (여성가족부, 5/1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CYS-Net 위기지원체계를 긴급가동해(여성가족부, 5/9)
 전자정부협력센터 사업과 관련된 EA(Enterprise Architecture) (외교부, 5/29)
 KOICA(한국국제협력단),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외교부, 6.28)
 구인기업 발굴, 구직자 Pool 확대, 매칭(외교부, 6/18)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였다.(외교부, 5/25)
 아래 내용의 결정문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외교부, 6/27)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가칭 예술창작소) (문화체육관광부, 4/2)
 티스트피(Artists’ Fees):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문화체육관광부, 4/2)
 만화, 웹툰, 게임 등 원소스멀티유즈* 콘텐츠 사업(문화체육관광부, 6/15)
 진로체험 페스티벌’에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 부스를 설치(법무부, 6/19)
 ‘G-Zone(정부간행물)’의 디지털 정부간행물 18만 여건이 포함된다.(행정안전부, 6/22)
 대화형 UI(User Interface) 제공 등을 통해 타 기관 공무원들과(행정안전부, 4/26)
 민관 One-Team되어 수소충전소 구축 본격화(환경부, 4/26)
 위기종에 대한 IUCN Red-list와 더불어 IUCN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로(환경부, 6/19)
 유가족 중심의‘ONE-STOP 행정지원’을 위한(국방부, 4/3)
 초기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고(국방부, 4/3)
 신(新)선(先)한(韓) 바다의 미래를 그리다!(해양수산부, 6/8)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 트랩(해양수산부, 6/22)
 성장단계 기업의 Scale-up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중소벤처기업부, 5/9)
 중소기업 氣살리기” 붐을 확산하는 한편(중소벤처기업부, 6/14
 투자유치를 위한 IR(Investor Relations) 기회 제공(농림수산식품부, 4/11)
 투자유치 데모데이 등을 개최하여(농림수산식품부, 5/16)


 4  그 밖의 문장

 

1) 쓸데없이 괄호 속에 영어나 한자를 남용한 사례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케어(Care)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국 내 프리터(Freeter)에 대한 고용지원정책 사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홍보관
 개선(리모델링)을 위해 대학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 등
 시스템리스크, 국가간 위험전이(spillover)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음 회의부터는 소(小)포럼 형태로 진행되며
 연구개발(R&D)
 다양한 통일 콘텐츠(contents)를 제작·보급하여
 디엠제트(DMZ)
 기업 최고경영자(CEO), 공공기관장
 홍보 영상은 (가로×세로) 픽셀(pixel)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
 10개국 고위관리(SOM leader)의 공관 초청 만찬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와 지자체가
 생태관찰, 검증, 측정, 감시, 관찰, 조사(모니터링) 10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업모델(BM) 개선,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워라밸)있는 생활을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2) 어려운 말로 꼽은 한자어

 

 복격일제: 2~4일 근무 후 1~2일 휴무
 미국 조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 하였다.
 입직률이 높은 산업은 건설업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동시에 분사하여 박리 효율을 높이고

 

글 올린 이: 한글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