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다듬어야 할 1987 헌법조문 모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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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부인한다.

문법성

명확성

 

005-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지키는 데에 힘쓰며 침략 전쟁거부한다.

005-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사명으로 하,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

명확성

쉬움성

간결성

005-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하고 국토방위하는 것이다.

005-국군은 정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

007-공무원은 국민전체 대한 봉사자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법성

 

007-공무원은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008-정당의 설립은 자유이, 복수정당제 보장.

 

친근성

문법성

 

008-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 정당제를 보장.

008-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쉬움성

띄기법

 

 

 

008-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008-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위배될 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명확성

쉬움성

008-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주의의 기본 질서위반한 경우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제소된 정당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010.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쉬움성

명확성

 

 

 

010-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010-국가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기본 인권확실히 인정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0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친근성

규범성

 

 

0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말미암아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0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받지 아니한.

상황성친근성

문법성

 

 

0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누린.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고는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이나 심문을 당하지 않으,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고는 처벌보안 처분이나 강제 노역당하지 않는.

012-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아니한.

문법성

 

012-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않는.

012-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명확성

친근성문법성

쉬움성

 

 

012-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보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 없앨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012-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가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친근성

쉬움성

문법성

 

 

012-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누구도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않는. 체포 구속을 당한 사람가족이나 법률 대리인에게도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012-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쉬움성

간결성

문법성

 

 

012-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속임수 같은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012-다음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1.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속임수와 같은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2. 정식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

013-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

친근성

쉬움성

문법성

013-국민은 누구도 행위 당시의 법률 안에서 범죄가 되지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 같은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않는.

013-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 아니한.

문법성

간결성

013-누구도 친족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않는.

016.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법성

쉬움성

명확성

016. 국민은 누구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국민의 주거에 대하여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검사가 신청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주자나 관련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0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문법성

017. 국민은 누구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018.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아니한.

문법성

018. 국민은 누구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않는.

021-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규범성

친근성

021-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 데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021-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때에는 피해자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결성

쉬움성

021-언론출판으로부터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23-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문법성

 

023-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023-재산권의 행사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친근성

 

023-재산권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023-공공필요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 지급하여야 한다.

문법성

쉬움성

 

023-공공필요따라 집행하는 재산권의 수용사용이나 제한, 그 보상 관한 사항 법률로 정하되, 보상 정당하게 해야 한다.

027-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명확성

문법성

027-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게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027-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

 

쉬움성

명확성

 

 

 

027-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다만,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027-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체계성

띄기법

 

027-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형사 피고인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028.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쉬움성명확성

친근성

028.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029-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맞춤법

쉬움성

친근성

간결성

 

029-군인군무원경찰 공무원,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 전투나 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공공단체에 다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030. 타인의 범죄행위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쉬움성

명확성

030.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031-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쉬움성

031-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032-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적합성

쉬움성

친근성

 

032-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고용 늘리고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033-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띄기법

명확성

033-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인정하않을 수 있.

035-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법성

논리성

035-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039-누구든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문법성

친근성

039-누구도 병역 의무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

041-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맞춤법

041-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 이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044-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아니한.

띄기법

문법성

 

044-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을 당하않는.

044-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석방된.

띄기법

명확성

친근성

044-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구금을 당한 경우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

046-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

문법성

046-국회의원은 청렴해야 의무를 .

046-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명확성

 

046-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최우선에 두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046-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

쉬움성

친근성

046-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공공단체 기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처분함으로써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얻도록 알선 수도 .

05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에 의결되못한 이유로 폐기되아니한.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쉬움성

명확성

05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못했더라도 폐기되않는.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폐기된.

053-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에도 또한 같다.

 

규범성

명확성

쉬움성

 

053-국회에서 의결하여 보내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인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053-재의요구가 있 때에는 국회는 재의붙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간결성

쉬움성

 

 

053-대통령이 재의결요구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053-대통령이 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규범성

간결성

명확성

053-1항의 기간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법률안도 법률로 확정된다.

 

053-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또는 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이송된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띄기법쉬움성

친근성

명확성

문법성

053-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5항에 따라 법률이 확정된 ,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이 정부보내진 5일 안에 대통령이 그 법률을 공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2. 법률상 지출의무이행

쉬움성

2. 법률이 정하는 지출 의무실행

056. 정부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친근성

간결성

056. 정부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057.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띄기법

057.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058.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에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띄기법쉬움성

058.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에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060-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가진다.

 

친근성

쉬움성띄기법

맞춤법

명확성

 

 

 

 

060-국회는 상호 원조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평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

060-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비준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

1. 상호 원조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 통상항해 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평화 조약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060-국회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대한 동의권을 가진.

쉬움성

친근성명확성

060-국회전쟁선포하거나,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

061-국정감사 조사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쉬움성

맞춤법

061-국정 감사 국정 조사 절차,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064-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범위에서 의사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쉬움성

규범성

064-국회는 법률에 어긋나지 범위에서 회의 진행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064-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명확성

 

064-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065-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친근성

문법성명확성

065-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집행하는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람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065-1항의 탄핵소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

쉬움성

문법성

띄기법

 

 

065-1항의 탄핵 소추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 있어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

065-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된.

문법성

쉬움성

065-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하지 못한.

065-탄핵결정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

규범성

쉬움성

 

065-탄핵 결정당사자를 그 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그것으로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

066-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문법성

명확성

066-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유지하, 영토를 보전하,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066-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상황성

문법성

066-대통령은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067-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친근성

간결성

67-대통령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는 되어야 한다.

067-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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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068-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에는 임기만료 70내지 40 후임자를 선거한다.

친근성

띄기법

068-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임기 끝나기 전 70부터 40사이 후임자를 선거한다.

068-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친근성

규범성

 

068-대통령이 궐위된 때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잃은 때에는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0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 조국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쉬움성

문법성

친근성

0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다짐을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나라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문화를 드높이는 데에 힘쓰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0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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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0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명확성

쉬움성

 

0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0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친근성

맞춤법

 

0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국방통일 ,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07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 강화를 한.

쉬움성

친근성

규범성

07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하거나 파견하며, 전쟁선포거나 평화 조약을 맺는.

076-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쉬움성

규범성

친근성

 

 

 

076-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 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경우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076-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쉬움성

규범성

 

 

076-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황에서 국가를 보위하 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076-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친근성

쉬움성

076-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명령에 따라 개정폐지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077-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쉬움성

규범성

명확성

 

077-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경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077-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친근성

명확성

077-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07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쉬움성

07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한다.

080.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친근성

080.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08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쉬움성

 

08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덧붙여 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083.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쉬움성

083.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직이나 사사로운 직을 겸할 수 없다.

086-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쉬움성

086-군인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087-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쉬움성

087-군인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088-대통령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체계성

088-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쉬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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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 선포평화 조약, 이밖에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대통령령안

띄기법

쉬움성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문법성

맞춤법

4. 예산안, 결산, 국유 재산처분하는 기본계획,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이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명확성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 처분, 긴급재정경제 명령, 계엄선포 해제

8. 영전수여

띄기법

8. 영전 수여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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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 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국정처리상황 평가분석

문법성

12. 국정 처리 상황에 대한 평가분석

14. 정당해산의 제소

띄기법

14. 정당 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친근성

명확성

15.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띄기법

맞춤법

명확성

16. 검찰총장, 동참모 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국영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쉬움성

17. 이밖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090-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명확성

문법성

 

090-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090-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 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띄기법

명확성

 

090-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맡는.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090-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맞춤법

090-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091-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맞춤법

091-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092-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명확성

092-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09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맞춤법

09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093-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명확성

093-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093-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맞춤법

093-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097.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명확성

097.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098-감사원은 원장을 포함 5 이상 11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명확성

098-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 이상 11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098-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문법성

 

098-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098-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문법성

098-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00.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맞춤법

100.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4-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쉬움성

104-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06-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문법성

친근성

106-법관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선고받지 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 받지 고는 정직이나 감봉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

107-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 심판의하여 재판한다.

규범성

쉬움성

 

107-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하 심판 결과따라 재판한다.

107-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규범성

쉬움성

 

107-명령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 사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한.

107-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 준용되어야 한다.

쉬움성

문법성

107-재판하기 전의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 따라야 한다.

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쉬움성

명확성

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이나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 심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10-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쉬움성

친근성

문법성

명확성

 

110-비상계엄이 내려진 동안의 군사재판은 다음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

1. 군인군무원의 범죄

2. 군사에 관한 간첩죄

3.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경우

111-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명확성

111-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이 있는 재판관 9으로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111-2항의 재판관 3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 3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를 임명한다.

 

친근성

규범성

111-2항의 재판관 가운데 3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112-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

문법성

친근성

112-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고는 파면되지 않는.

113-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맞춤법

113-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4-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쉬움성

문법성

 

114-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4-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

문법성

친근성

114-위원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선고받지 고는 파면되지 않는.

114-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맞춤법

114-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6-선거운동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 균등한 기회가 보장어야 한다.

규범성

문법성

116-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선거 운동 관리하,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야 한다.

118-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