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1987 헌법글 가다듬기의 방향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헌법은 나라의 최고 법이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온 국민이 알기 쉽고, 국민에게 친근하게 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들의 공용어는 한국어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의 말과 글은 되도록이면 한국어답게 부려 써야 하며, 한국어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에 터하여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헌법 조문을 가다듬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가다듬은 대상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인 1987 헌법130개 조항 모두이며, 가다듬기의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다듬은 결과는 그 전체를 현행 조문과 대조할 수 있게끔 표로 만들어 뒤에 붙입니다.

 

1. 알기 쉽게 쉬움성(용이성)

2. 친근하게 친근성

3. 우리말 규범에 맞게 맞춤법/규범성

4. 우리말 문법에 맞게 문법성

5. 명확하게 명확성

6. 간결하게 간결성

7. 사회 변화와 상황에 맞게 상황성

8. 띄어쓰기법에 맞게 띄기법(띄어쓰기법)

바야흐로 활발해진 헌법 개정의 논의 공간에 이 자료를 내놓으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내용만이 아니라 표현과 표기에서도 더 알기 쉽고 더 한국어다운, 알찬 헌법이 되기를 빌고 바랍니다.

 

중요 참고 문헌

한상범허웅, 1978.07. 대한민국 헌법은 이런 뜻이다, 뿌리깊은나무 제29, 98116, 한국브리태니커회사.

한상범, 1997.09. 󰡔헌법 이야기󰡕, 현암사.

정상우, 2007.10. 헌법상 용어의 연원과 의미 및 순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리의도, 2018.02. 헌법의 낱말과 문장을 이렇게 다듬자, 개헌 정책 토론회 자료집(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1351




1987 헌법글 가다듬기의 보기

 

등급은 수정의 필요도에 따라 편의상 (아주 높음), (높음), (보통)로 나눔.

1. 알기 쉽게 쉬움성

현행

기준

등급

가다듬기

낱말

가부동수

쉬움성

가부의 수가 같은,

찬성과 반대가 같은

49

강화, 강화 조약

쉬움성

평화 조약

60-, 89

강화를 하다

쉬움성

평화 조약을 맺다

73

경자유전

쉬움성

농지는 농민에게

121-

공무담임권

쉬움성

공직을 맡을 권리

25

공사의 직

쉬움성

공직이나 사사로운 직책

83

기망

쉬움성

속임수

12-

기반

쉬움성

바탕

122

긴절하다

쉬움성

절실히 필요하다

126

부서(副署)하다

쉬움성

덧붙여 서명하다

82

부속도서(島嶼)

쉬움성

딸린 섬들

3

불가침

쉬움성

침범할 수 없는

10

선서

쉬움성

다짐

69(2)

선전(宣戰)

쉬움성

전쟁 선포, 전쟁 선언

89

소급입법

쉬움성

소급하여 법을 제정함

3-

수급

쉬움성

수요공급

123-

의사

쉬움성

회의 진행

64-

이행

쉬움성

실행

54-

임면하다

쉬움성

임명하거나 면직하다

78

입각하다

쉬움성

바탕을 두다

4

저촉되다

쉬움성

어긋나다

64-, 108, 113-

조력을 받다

쉬움성

도움을 받다

12-, 12-

주류

쉬움성

주둔

60-

증거인멸

쉬움성

증거를 인멸하다,

증거를 없애다

12-

차년도

쉬움성

다음해

99

창달

쉬움성

드높임

9

환부하다

쉬움성

되돌려 보내다

53-

또는

쉬움성

,또는

12-(2), 53-, 53-, 121-

쉬움성

­/

32-, 61-, 79-, 122, 123-, 127-

쉬움성

­하고

69, 114-

쉬움성

(가운뎃점)

31-, 32-, 33-, 33-, 119-

쉬움성

, (반점)

23-, 31-89(2), 111

문장: 몇몇 용례만 보임. 해당 조문은 뒤에 붙인 대조표.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쉬움성

국회는 전쟁을 선포하거나,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60-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쉬움성

군사에 관한 것도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82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쉬움성

군인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86-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쉬움성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헌법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128-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 한 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쉬움성

문법성

비상계엄이 내려진 동안의 군사재판은 다음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

1. 군인군무원의 범죄

2. 군사에 관한 간첩죄

3.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경우

110-

2. 친근하게 친근성

현행

기준

등급

가다듬기

낱말

(의무를) 과하다

친근성

(의무를) 지우다

122

발생하다

친근성

생기다

53-, 121-

(명령을) 발하다

친근성

(명령을) 내리다

75, 76-

상실하다

친근성

잃다

68-, 75-

수립하다

친근성

세우다

4, 120-, 123-

()

친근성

사람, 국민

11-, 12-, 28, 29-, 32-, 65-, 67-, 67-, 111-

(계약을) 체결하다

친근성

(계약을) 맺다

58

취득하다

친근성

얻다

46-(2)

(의견을) 표시하다

친근성

(의견을) 밝히다

81

()하다

친근성

해치다

109

○○ 또는

친근성

○○­이나

11-, 12-(2), 12-, 12-, 12-(3), 12-, 23-, 28, 29-, 29-, 44-, 44-, 46-(2), 47-, 49, 54-, 60-, 62-, 63-, 76-(2), 76-, 76-, 77-, 84, 89, 95, 107-, 109, 116-, 120-, 126(2)

○○ 또는

친근성

○○­하거나; ○○­당하거나;

○○­되거나

12-, 60-, 61-, 73, 126, 128-; 106-, 112-, 114-; 89

아니하고는

친근성

않고는

12-(2), 12-, 106-(2), 112-, 114-

아니하는

친근성

않는

13-, 64-, 108, 113-, 114-

아니하며

친근성

않으며

11-, 12-, 12-, 13-, 20-, 106-

아니한

친근성

않은

37-, 50-, 53-

아니한다

친근성

않는다

11-, 11-, 12-, 12-, 12-, 13-, 13-, 13-, 16, 17, 18, 21-, 27-, 29-, 32-, 37-, 39-, 44-, 45, 51, 65-, 84, 106-, 112-, 114-

아니할

친근성

않을

33-, 50-, 53-, 109

하여야

친근성

해야

9, 12-, 16, 23-, 23-, 31-, 32-(2), 34-, 34-, 35-, 35-, 36-, 47-, 53-, 54-, 62-, 67-, 76-, 77-, 77-, 99, 115-, 121-, 123-, 123-, 123-, 127-, 129, 130-, 130-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친근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2-, 6-, 7-, 8-,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8, 39-, 47-, 74-, 77-, 77-, 78, 79-, 80, 102-, 105-, 105-, 106-, 112-, 120-, 121-, 122, 124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친근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0-

{규정/명령/법률/심판/헌법}의하여

친근성

{규정/명령/법률/심판/헌법}따라

53-/ 76-/ 54-, 53-, 103/ 8-, 107-/ 72

문장: 몇몇 용례만 보임. 해당 조문은 뒤에 붙인 대조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친근성

국가는 전통문화를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드높이는 데에 힘써야 한다.

9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친근성

재산권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23-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친근성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54-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친근성

예산을 변경하려면

56

3. 우리말 규범에 맞게 맞춤법/규범성

현행

기준

등급

가다듬기

낱말

(국민투표에) 붙일

맞춤법

(국민투표에) 부칠

72

기타

맞춤법

,이밖에

29-, 41-, 61-, 65-, 83, 89(3), 90-, 91-, 92-, 93-, 100, 113-, 114-

선전포고

규범성

전쟁 선포, 전쟁 선언

73

기간

규범성

기간에

53-, 53-

범위에서

규범성

범위에

64-, 108, 113-, 114-(2), 116-, 117

()

규범성

()

41-, 48, 67-, 67-, 88-, 98-, 111-, 111-, 113-, 114-,

­로 인하여

규범성

­로 말미암아

13-, 30, 39-, 71

­에 있어서

규범성

­에서

11-, 32-, 65-, 67-, 76-, 76-, 77-

­로 하다

규범성

­이다

3

문장: 몇몇 용례만 보임. 해당 조문은 뒤에 붙인 대조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규범성

탄핵 결정은 당사자를 그 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65-

법률집행하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범성

법률집행하 데에 필요한 사항

75

개발과 이용 위하여 필요한 계획

규범성

개발하고 이용하 데에 필요한 계획

120-

4. 우리말 문법에 맞게 문법성

현행

기준

등급

가다듬기

낱말

청렴의 의무

문법성

청렴해야 의무

46-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문법성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106-, 112-, 114-

법관 의하여

문법성

법관에게

27-

국가 부담이 될 계약

문법성

국가 부담이 될 계약

58, 89

처리상황 평가분석

문법성

처리 상황 대한 평가분석

89

문장: 몇몇 용례만 보임. 해당 조문은 뒤에 붙인 대조표.

모든 국민은 ­지 아니한다

문법성

국민은 누구도 ­지 않는다

12-, 13-, 13-, 13-, 16, 17, 18

누구든지 ­지 아니한다

문법성

누구도 ­지 않는다

11-, 12-, 12-, 39-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법성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히 보호한.

32-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

문법성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65-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문법성

탄핵 결정은 당사자를 그 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65-

5. 명확하게 명확성

현행

기준

등급

가다듬기

낱말

전쟁부인한다

명확성

전쟁을 거부한다

5-

근로

명확성

노동

32-, 32-, 32-(2), 32-, 32-, 33-

근로자

명확성

노동자

32-, 33-, 33-, 33-

동의

명확성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

60-, 60-

(인권을) 확인하고

명확성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10

법률이 정한

명확성

법률이 정하는

27-, 27-, 65-, 71, 89, 97, 110-

(시점, 시간)

명확성

경우(상황, 조건)

12-, 28, 44-, 49, 53-, 54-, 55-, 65-, 67-, 68-, 68-, 76-, 77-, 109, 130-

­을 때

명확성

­는 경우

12-(2), 47-, 50-, 53-, 62-, 71, 72, 76-, 77-, 90-, 106-

­을 때

명확성

­은 경우

8-, 53-, 53-, 62-, 67-

문장: 몇몇 용례만 보임. 해당 조문은 뒤에 붙인 대조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명확성

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다.

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명확성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89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명확성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90-2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명확성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해 , 그 조직의 자율 활동과 발전을 보장해야 .

123-

6. 간결하게 간결성

현행

기준

등급

가다듬기

문장: 몇몇 사례만 보임. 해당 조문은 뒤에 붙인 대조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간결성

누구도 친족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13-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결성

언론출판으로부터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간결성

국가는 모든 국민을 건강하게 보호해야 한.

 

36-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간결성

1항의 기간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법률안도 법률로 확정된다.

53-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간결성

대통령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는 되어야 한다.

 

67-

헌법개정안이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간결성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130-

7. 사회 변화와 상황에 맞게 상황성

현행

기준

등급

가다듬기

낱말

민족문화

상황성

(전통)문화

9

조국

상황성

나라

66-

생산품

상황성

상품

124

자유를 가지다

상황성

자유를 누리다

12-, 14, 15, 19, 20-, 21-, 22-


글 올린 이: 한글문화연대